	보도자료 2010 국감(35)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0년 10월 21일(목)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정부포상제도, 퇴직공무원을 위한 제도인가?

- 최근 10년간 '훈장' 수여자 78.2%가 퇴직공무원 -

근무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공적의 질(質)로 업적을 따져야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정부포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포상의 종류: 훈장(국민훈장 등 12종, 각 5등급/ 무궁화대훈장은 단일등급), 포장(건국포장 등 12종, 단일등급), 표창(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 최근 10년간 수여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40,730건중 74.1%(178,405건)가 공무원(재직ㆍ퇴직)에게 수여된 것이었고,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임(상훈법 제19조)

- 특히 '훈장' 수여자(110,184명)의 78.2%(86,174명)는 퇴직공무원이었고,  그리고 4.1%는 재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82.3%를 차지했음.

<최근 10년간 정부포상 수여 현황(요약)>

구분	공무원		일반국민	계
	재직자	퇴직자
훈 장	4,515 (4.1%)	86,174 (78.2%)	19,495 (17.7%)	110,184 (100%)
포 장	4,259	23,286	8,078	35,623
대통령표창	15,774	12,724	16,465	44,963
국무총리표창	17,117	14,556	18,260	49,933
계	41,665 (17.3%)	136,740 (56.8%)	62,298 (25.9%)	240,703 (100%)

- 이는 특별한 공훈없이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고 징계, 형사처벌 등 특정사유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퇴직공무원 포상제도에 기인함.

- 정부포상제도가 퇴직공무원을 위한 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최근 10년동안 '일반국민'이 받은 정부포상의 훈격별 비율은 '훈장' 17.7%, '포장' 22.7%에 불과했고, '대통령표창' 36.6%, 그리고 '국무총리표창' 36.6%에 지나지 않았음.

□ 정부포상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훈장, 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전체 정부포상 대상자별 분포를 보면,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 이중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56.8%(240,703건중 136,740건)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훈장의 경우 78.2%를, 포장의 경우 65.4%를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 것은 정부포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퇴직자 포상제도는 공무원, 공ㆍ사립 교사를 대상으로 공직 및 교직의 현장에서 평생동안 흠결없이 성실히 봉사한데 대한 명예와 격려 차원에서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 이처럼 특별한 공훈없이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고 징계, 형사처벌 등 특정사유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퇴직공무원 포상이 다른 포상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상 상당한 부담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2009년의 경우 '훈장' 구입비로 2,954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퇴직공무원이 전체 훈장 수여자(13,456명)의 79%인 10,632명에 달함에 따라, 퇴직공무원 훈장 수여에 2,333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됨.

<2009년 훈장 수여 현황 및 구입비 현황>

훈장 수여자 수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비율	훈장 구입비	구입비의 79%
13,456	10,632	79%	2,954백만원	2,333백만원

- 따라서 퇴직공무원 포상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포상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해 보임.

□ 유정현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포상 기준을 강화하거나, 현재 다른 포상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퇴직공무원 포상을 별도의 포상제도로 이원화 하는 등, 평생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공무원의 명예도 존중하면서, 훈장제작 재료 교체 등 포상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 또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한 분, 다년간 사회봉사와 이웃사랑을 실천한 분 등 사회 각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공헌하는 숨어있는 유공자(일반국민 등)를 찾아 격려하고 포상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그리고 "정부포상이 관례가 아닌 실제로 대한민국 발전과 사회 공헌에 뚜렷이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어 그 영예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끝/

[참고]

[ 최근 10년간 정부포상 현황 ]

연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월	10년간 훈격별합계
공무원	재직자	계	4,019	5,695	4,616	4,539	4,668	4,626	4,125	4,324	3,829	1,224	41,665
		훈 장	467	695	520	538	520	471	416	430	383	75	4,515
		포 장	369	660	475	466	483	524	404	404	349	125	4,259
		대통령표창	1,533	2,104	1,777	1,692	1,725	1,749	1,571	1,667	1,499	457	15,774
		총리표창	1,650	2,236	1,844	1,843	1,940	1,882	1,734	1,823	1,598	567	17,117
	퇴직자	계	8,896	9,695	11,557	13,369	19,044	13,155	15,348	19,337	14,599	11,740	136,740
		훈 장	4,347	5,649	6,901	8,233	10,363	8,805	10,103	12,641	10,632	8,500	86,174
		포 장	1,964	1,646	1,930	2,220	3,705	2,046	2,575	3,445	2,089	1,666	23,286
		대통령표창	1,113	1,256	1,338	1,420	2,130	1,044	1,259	1,490	899	775	12,724
		총리표창	1,472	1,144	1,388	1,496	2,846	1,260	1,411	1,761	979	799	14,556
일반 국민		계	5,426	5,954	5,857	6,418	6,873	6,535	6,479	7,199	7,221	4,336	62,298
		훈 장	1,373	1,635	1,664	1,878	2,214	2,071	2,038	2,398	2,441	1,783	19,495
		포 장	643	728	743	861	853	749	806	934	940	821	8,078
		대통령표창	1,573	1,719	1,664	1,684	1,842	1,796	1,756	1,807	1,762	862	16,465
		총리표창	1,837	1,872	1,786	1,995	1,964	1,919	1,879	2,060	2,078	870	18,260
연도별 훈격별 합계		계	18,341	21,344	22,030	24,326	30,585	24,316	25,952	30,860	25,649	17,300	240,703
		훈 장	6,187	7,979	9,085	10,649	13,097	11,347	12,557	15,469	13,456	10,358	110,184
		포 장	2,976	3,034	3,148	3,547	5,041	3,319	3,785	4,783	3,378	2,612	35,623
		대통령표창	4,219	5,079	4,779	4,796	5,697	4,589	4,586	4,964	4,160	2,094	44,963
		총리표창	4,959	5,252	5,018	5,334	6,750	5,061	5,024	5,644	4,655	2,236	49,933

*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기준

(※퇴임정무직 서훈기준을 별도 계획수립후 실시)

○ 포상결정 기준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33년이상	32년～30년	29년～28년	27년～25년

※ 포상기준 변천 : (’86) 25년→(’89) 28년→(’90) 30년→(’91) 33년

○ 훈장 훈격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일반직	장관	차관	1～3급	4～5급	6급이하
교 원	총장	40년이상	39～38년	37～36년	35～33년
군 인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	위관이하
군무원			1급	2～4급	5급이하

□ 최근 3년간 정부포상물 구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2008년		2009년		2010년(예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정부 포상	훈 장	14,516조	2,759	13,866조	2,954	14,109조	2,827
	포 장	4,570조	680	3,665조	564	4,435조	674
	대표수장·수치	4,100조	122	4,850조	142	4,704조	137
	국표수장·수치	5,500조	157	5,400조	150	5,311조	147
부상	대통령 시계	24,100개	488	21,200개	428	24,725개	514
	국무총리 시계	4,500개	78	5,600개	97	5,176개	92
합계			4,284		4,335		4,391

※ 기타 경비(훈·포장 등 증서용지, 증서첩, 조달수수료, 포상 행사용품 등) 제외

※ 2010년도 훈·포장별 조달 단가(한국조폐공사)【붙임】참조

2010년도 훈·포장별 조달단가

(한국조폐공사)

구 분		단 가(원)	구 분		단 가(원)
무궁 화대 훈장	금 제 남	20,660,700	새마을 훈 장	자 립 장(남)	657,740
	여	16,813,870		자 조 장	615,250
	은 제 남	13,728,170		협 동 장	192,610
	여	13,542,720		근면‧노력장	191,400
건국훈장	대한민국 장(남)	988,770	문화 훈장	금 관(남)	780,640
	대 통 령 장(남)	967,520		은 관	640,340
	독 립 장	851,130		보 관	238,670
	애 국 장	359,050		옥 관	226,500
	애 족 장	359,050		화 관	226,530
국민훈장	무 궁 화 장(남)	624,650	체육훈장	청 룡 장(남)	865,850
	모 란 장	510,920		맹 호 장	763,590
	동 백 장	168,600		거 상 장	276,620
	목 련 장	151,830		백 마 장	274,100
	석 류 장	151,710		기 린 장	274,220
무공훈장	태 극(남)	757,160	과학 기술 훈장	창 조 장(남)	994,620
	을 지	603,200		혁 신 장	936,870
	충 무	230,330		웅 비 장	348,640
	화 랑	226,510		도 약 장	348,180
	인 헌	225,400		진 보 장	348,190
근정 훈장	청 조(남)	658,000	포장	건국포장	338,630
				국민포장	146,000
	황 조	525,900
				무공포장	214,530
	홍 조	165,770
				근정포장	145,860
	녹 조	151,320
				보국포장	167,120
	옥 조	151,320
				예비군포장	228,620
보국훈장	통 일 장(남)	755,670
				수교포장	320,030
	국 선 장	642,850
				산업포장	215,930
	천 수 장	184,480
				새마을포장	214,890
	삼 일 장	166,720
				문화포장	229,750
	광 복 장	164,730
				체육포장	285,760
수교훈장	광 화 대 장(남)	1,174,490
				과학기술포장	321,630
	광 화 장(남)	1,030,320
	흥 인 장(남)	946,730	표창	대표개인수장	28,480
	숭 례 장	362,230		대표단체수치	55,480
	창 의 장	351,640		국표개인수장	27,120
	숙 정 장	351,640		국표단체수치	54,920
산업훈장	금 탑(남)	942,180
	은 탑	829,620
	동 탑	237,480
	철 탑	214,500
	석 탑	215,580